북한은 남한 농협을 해킹하고, anonymous는 북한을 해킹합니다. :-)
anonymous는 북한의 핵무장 및 인권유린을 비난하며 북한 사이트 해킹을 예고했고 대표적 선전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명단은 lin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된 명단의 진위여부는 국정원도 '진짜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다만, 확인하려면 국정원도 동일한 명단을 대조군으로 가지고 있어야가능한 이야기인데 -_-;;) 무엇보다 anonymous가 공식계정을 통해 언급했으므로 명단 자체는 100% 진본으로 추정됩니다.
가입자 명단을 살짝 훝어봐도 한메일,네이버 등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조면 해당 명단은 '우리민족끼리'에 06~07년즈음 가입한 사람의 명단으로 당시기준, 한메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검증 및 휴대폰 인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즉, 해당 메일주소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적자(혹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민족끼리 접속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가입 및 글을 적는것은 북한과 접촉한다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이상, 불법이라고 하며, 처벌여부는 북한 찬양글 게시 유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처벌기준은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증거능력인데...
이를 두고 진보진영에서는 위법하게 얻은 증거인만큼 무효라는 말이 있으며, 보수진영에서는 반대되는 판례도 있는만큼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합법적 불법적 여부를 떠나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피의자의 최근 게시물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이슈가 된 '박시후 강간사건'처럼 온라인 사건을 수사하려면 해당 업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내 업체라면 필요시 압수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망을 공급하는 업체의 협조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해외업체라면 협조공문을 보내죠,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협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해당 사이트가 협조만 해준다면 국내든, 국외든 수사가 가능하지만 북한이 수사에 협조할지가 문제.
물론, 일반인 이메일을 도용할 사람은 별로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실제 가입자일겁니다.
100%에 가까운 심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삼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의 도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가입시 '가입확인 메일'같은 절차가 있었다면 도용이 불가능했겠지만, 잠시 살펴 본 바로는 꼼꼼하게 회원을 검증하는 사이트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즉, 도용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입당시 IP나 최근 접속 IP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해당 사이트, 즉 우리민족끼리의 협조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최근 접속내역이면 PC를 조사하거나, 통신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활동한 경우라면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인원이 소수라면 어떻게 추적해보겠지만 9,000명이 넘는만큼 관련자 협조가 없으면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작게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민족끼리의 서버가 중국에 위치한다는 것인데...
물론, 저 사이트에서 실질적인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메인 정보 및 언론보도를 참고해도 중국기업의 서버를 빌려쓰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저도 옛날에 도메인 빌려 사이트 만들때, 도메인 가입한 곳에서 계정도 같이 얻었던만큼, 일반적으로 같이 가니까요.
자세한 수사기밀이나, 기법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만큼, 중국쪽 서버업체의 협조여부가 관건인데 과거와 달리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미묘한만큼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명단유출로 대량구속사태나, 굵직한 위반사범이 적발되어 구속될 확률?
한 30%정도로 봅니다.
아무래도 좋을 강건너 불구경입니다만, 온라인에서 '처벌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은 관계로 저도 얌전히 숟가락을 하나 올려 봅니다, 변명하자면.. 나름 IT 이슈잖아요. :-)
다음에는 이런 뻘글대신 좀 더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