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소비세 부활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 옛날글을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명분이 없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09/06/07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오늘 아주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본문을 조금 빌려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재정부는 일단 에너지 다소비 제품 중 에어컨이나 TV 등 가전제품의 일부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데다 자칫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소비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대책 마련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사치품이나 도박 행위 등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외부불경제'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30년 넘게 이어온 소비세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크다. (이하 생략)
-원문(
link) 보기
요약하자면 "TV나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 살때 기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적습니다.
에너지 물론 아껴야죠. 낭비되는 에너지 줄이는게 맞습니다만.
하지만 단순히 물건의 가격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에너지가 아껴질까요?
■ 가격을 올리면 에너지가 절약된다?
제가 10만원하던 TV를 20만원에 샀습니다. TV값을 기존에 2배인 20만원을 주고 샀다고 합시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2배나 비싸게 TV를 샀으니까, 아껴서 봐야겠다"라며 TV시청시간을 반으로 줄이거나 할까요?
에어컨을 30만원 하던 에어컨을 60만원에 샀다고 해서 "비싸게 샀으니까 아껴서 하루에 10분만 틀어야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본전을 뽑아야지"라며 더 사용시간을 늘릴것 같은데...
이미 시장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입차는 꽤 높은 세율로 비쌉니다만 그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은 아낀다고 차를 안타고 다니나요?
물론 단순히 "물건을 아껴스자"라는 개념으로 이런 세율이 부활하지 않았을겁니다. 아마 "비싸니까, 신규구입이나 교체가 줄어들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봤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 새가전제품은 오히려 에너지 절약에 도움
법안의 취지와 반대로 구형가전제품보다 사실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통상 에너지 효율이 더 좋습니다. 즉, 기존 제품보다 적은 전기로도 잘 작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무 오래된 가전제품은 교체되어야 오히려 에너지가 절약된다는게 업계의 생각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샤프전자 자체조사자료(홍보물에서 옮김)
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형 제품(CRT 32인치)보다 LCD(36인치)가 전기도 더 적게 먹습니다.
이런 비교는 단순히 디스플레이 제품뿐 아니라 전자가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당연한겁니다. 더 신기술이 적용되었으니까요.
만약 정말 이 세율변화로 가전제품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그건 아마 '신규수요'보다는 '교체수요'일겁니다.
에너지 절약에 굳이 +,-를 따지자면 효율이 낮은 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교체하면 + 이고, 이건 교체수요입니다.
사실 굳이 몫돈을 투자하며 교체의 필요를 잘 못느낄수도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겁니다.
하지만 신규수요는 정책이 어떻든 사야하겠지요.
아마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선풍기도 누가 압니까? 법이 어떻게 바뀔지...
■ TV는 더욱 심각... HD READY?
are you ready?
문제는 TV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TV는 'HD READY'제품인가요? 제 경우는 NO입니다.
2011년부로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면 TV는 '울며겨자먹기'로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때는 특소세를 더 지불하면서 내야겠지요.
이건 '교체수요'가 있을수도 없구요. 100% 신규수요로만 충당된다는 이야기인데...
즉,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별소비세를 지출해야만 합니다.
■ 이미 전기요금은 '누진세'
이미 "더 쓰면 더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굳이 이렇게 신상 가전제품 구매에 무리수를 두며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전기요금은 이미 누진세입니다.
과소비 하는 사람은 패널티를 부여받아 더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에너지 소비를 목적으로 '가중치를 두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손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진정성 의심, 단지 "세수를 늘리자는것?"
위 내용이 정말 시행이 된다면 내수시장이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민내수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 99% 전기절약에는 도움이 안될것입니다.
세수는 조금 늘겠지만 서민가전인 TV까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극도의 행정편의정책, 정책은 다른 정책과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지방세는 줄이고, 국세는 늘리는 작은정부(?)
이번 '개별소비세'의 부활은 아무리 봐도 가장 쉽게 생각할수있는 행정편의정책입니다. 법안만 만들어두면 더 이상 손볼것도 없이 행정에는 편하겠지요.
하지만 정말 에너지 절약을 원한다면 정부측에서 꾸준히 관리,감독이 필요한 "기술개발지원"이나 "낭비 예방 홍보"를 하는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정책은 주머니속 송곳처럼 혼자 툭 튀어나와서는 안될겁니다. 에너지절약이라며 단편적으로 볼것만이 아니라 시장과 국정시스템 전체에서 유기적으로 융화될수있어야 그게 바른 정책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며 예상할수있는 정책이 될것입니다.
물론 재정부가 한전의 누진세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한 성격의 기존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보기는 말이 안되죠 --;
이번 '개별소비세'는? 제가 보기엔 절대로 "아닙니다"
지방세는 줄이고 국세는 늘리는 정책방향이 과연 작은정부를 지향하는것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 물론 세율이 100%까지 젹용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단순히 예시입니다.
* 기존 가전에서 상위제품으로 이동시는 에너지소비가 증가될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동급 성능/효율에서는 신형제품이 더 고효율입니다.
<저작권자(c)찌질日報,http://wizeum.textcube.com 무단전재금지-재배포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