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있었더라면, 알지 못했을 것들

1.황우석의 포토샵 줄기세포

황우석의 '비리'는 브릭이라는 과학게시판에서 나왔다.

익명성이 보장되었기에 부담없이 던질 수 있었던 '근거있는 의혹'이었습니다. 만약, 사이버모욕죄가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황박사를 믿으며,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2.지오모나코의 가짜 역사

'한국이 만든 180년 전통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될뻔했던 지오모나코.

영화나 연예인 협찬도 많이 하면서 국내에서는 명품으로 불렸지만 해외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명품시계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계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보석세공,가공을 가업으로 하던 분들의 이름을 사서 시계라인을 만든 것이거든요.

당시 해당 시계 유통사(라고 적고 제조사라고 말한다.)에서는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운운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으나 언론이 뛰어들자 gg를 친 바 있습니다.

이 사건도 디씨인사이드 시계갤러리에서 터트린 사건으로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있었다면 누군가 용기있게 고발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3.대운하
정치성향과 진영에 따라 찬반이 나뉘기는 하지만 부정적 의견의 내부 보고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보고서는 대운하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내부직원이 고발한 것이죠.

내부적인 절차로 상부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보자가 사용한 방법은 인터넷이었습니다.

 

만약 이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4대강이 아닌 대운하가 깔렸을 겁니다.

...뭐, 별 차이는 없겠네요. -_-;

 

4.더 있을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이정도입니다. 스쳐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todaki.tistory.com 토닥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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